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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 저자 : 김태용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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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김태용의 gcc와 C++ 기초 입문::gcc로 공부하는 C++ programming과 wxWidgets GUI 개발[출간]
    3. 김태용의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입문[출간]
    4. 김태용의 JSP 웹 프로그래밍 입문[출간. 2011.01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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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 2008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- 경제분야
      글쓴이 : 김태용     날짜 : 08-07-02 20:54     조회 : 6564    
      태그 : 태그 없음
       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1&sid2=263… (1683)
    다음은 2008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중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이다.

    ◇ 세제

    ▲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
    -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,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.

    ▲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
    -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.
    -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, 부가가치세, 종합부동산세, 개별소비세, 주세 등.

    ▲ 근로자·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
    -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%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.

    ▲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
    - 대중교통,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.

    ▲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
    -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,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,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.
    - 금지금은 금괴(덩어리)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.5% 이상인 금을 의미함.

    ◇ 산업

    ▲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
    - 7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.

    ▲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
    - 7월1일부터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.

    ▲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
    - 오는 8월1일부터 고시 폐지.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.

    ◇ 국토·환경

    ▲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실시
    - 하반기부터 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.
    -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(3년 이내는 1순위)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.

    ▲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로 확대
    -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확대 시행.
    -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.8km 구간,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.
    - 9인승 이상 자가용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되, 9~12인승 이하 자가용은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할 수 있음.

    ▲ 소형선박 저당권 제도 신설
    - 8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확보할 수 있음.

    ▲ 골프장 입지기준완화
    - 7월부터 특별시,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폐지.
    -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과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.

    ▲ 국립공원 상행위 규제 완화
    - 9월22일부터 자연공원(국립공원, 도립공원, 군립공원)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기념품판매점, 약국, 식품접객업소, 미용업소, 목욕장, 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간 1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 입지 규정 폐지. [이 게시물은 멀티님에 의해 2008-08-14 11:26:25 토크박스 - 자유게시판/가입인사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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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 2007년 *
    1. CentOS 리눅스 구축관리실무 집필
    2007년 12월 출판 - 출판사 : (주)수퍼유저코리아
    * 2009년 *
    2. 김태용의 C++ 기초 입문 :: gcc로 공부하는 C++와 wxWidgets GUI 집필
    2009년 03월 출판 - 출판사: (주)수퍼유저코리아
    3. 김태용의 리눅스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입문 집필
    2009년 9월 출판 - 출판사: 제이펍
    * 2011년 *
    4. 김태용의 JSP 웹 프로그래밍 입문
    2011년 1월 출판 - 출판사: 제이펍

  • 인생목표 프로젝트
    - 공학/기술인의 위상을 높이고, 공학과 기술중심의 TechNation Korea 건설을 위한 공학정치 실현
    - 공학/기술인을 대한민국의 수장으로 만들기
    - 1000만 달러 벌기 -> 우수 공학인재 서포팅하기

    서식지 : 대구 어느 골짜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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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08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- 경제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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